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8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긴축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당국이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다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일찍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체제를 견지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산 시장 과열이 확대되면 예상보다 빨리 돈줄을 조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에서 5.5%로 올린 것은 각국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세계적 투자가들이 거품 붕괴를 줄줄이 경고하는 것도 통화정책이 바뀔 때 후폭풍이 매우 클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데도 우리는 태평하기만 하다. 긴축 대비는커녕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당이 재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는 것을 보면 선거를 위해서는 시장 교란 정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시장에서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가 상승해 주택 대출 이자가 오르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를 구제하려 나랏빚을 늘리고 이로 인해 금리가 올라 빚이 많은 서민들이 되레 고통을 당할 판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다가 또다시 ‘시장의 역습’을 당하게 된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여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책을 이리 휘저어도 나라 경제가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돌아와야 한다. 조기 긴축에 대비해 통화와 재정을 아우르는 정책 조합을 준비해야 한다.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퍼주기와 유동성 파티만 즐기다가 국민들이 방파제 하나 없이 긴축의 회오리를 마주하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