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승현기자 2021.01.3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4.9% 줄고 임금도 2.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이나 임시·일용직, 저학력·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한은 조사국 소속 오삼일 차장과 이상아 조사역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봉쇄조치가 한 달 동안 이뤄질 경우 경제 전체의 임금손실률이 연간 2.6%라고 밝혔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은 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측정한 뒤 이를 활용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서 근무가능지수와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일수록 임금손실률이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동안 진행될 경우 지니계수는 0.348에서 0.351로 0.00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빈곤지수는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이후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 동안 시행된 것으로 본 결과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도 0.009포인트 올랐고, 빈곤지수는 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해당 추정치는 잠재적인 임금손실로 정부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손실을 더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