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차세대 게임 지원 대상 60%, 폐업·인수인계 미비로 현황 파악 안 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간 차세대 게임 제작을 위해 246개 사에 총 66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 중 60% 가량이 폐업·인수 합병·담당자 변경 등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콘진원이 공개한 ‘2020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246개 사 중 97곳(39.4%)은 폐업 또는 휴업 상태였다. 영업 중인 149개 회사 중 49개(19.9%)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과제 담당자 퇴사, 인수·합병·매각, 폐업 예정 등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1년 간 지원금을 받은 246개 사 중 146개(59.3%)는 사라지거나, 인수인계 미비 등 이유로 사업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콘진원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은 매년 모바일·시장선도·스타트업 등 3종에서 20개 가량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에 쓰인 한 해 예산은 평균 60억 원, 업체 당 평균 지원액은 2억6,000만 원이다. 4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은 기업도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지난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2017년에는 1년 간 지원금은 92억 원에 달했다. 수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회사들이 폐업하거나 담당자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됐던 셈이다.





콘진원이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사업 시작 후 처음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그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은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이후 2년 간 추적 관리 해왔지만 전수 조사는 처음이었다”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추후 성과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상용화 버전 완성까지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더 실제적이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분야의 세분화 및 현행 사업 기간, 지원규모, 세부 지원 분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콘진원 게임 지원금의 사후 관리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의 게임 관련 지원 예산 전반에 대한 부실 관리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해 콘진원 게임제작지원사업액은 총 156억 원, 지역 글로벌게임센터의 지원액은 총 123억 원이었다. 과학기술정통부도 지난 해 가상(VR)·증강(AR)현실 콘텐츠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은 필요하지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타트업 등 신생 개발사들에게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정부 지원금의 배정과 관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생 회사에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수 억 원의 국가 지원금은 큰 성과로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도 횡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최근 국비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제 3자가 참여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선정 단계부터 부실해지고 있다”며 “‘질’이 아닌 ‘양’에 중점을 둔 현 성과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단발성으로 게임을 출시하고 마는 사례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