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기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에게는 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로펌들은 기존 산업안전 부문 팀을 중심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을 주축으로 형사팀, 인사·노무팀, 기업지배구조팀 등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했다. 중대재해법 해석 및 법 시행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기업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의 TF는 노경식(19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의 권순하·황형준 변호사, 형사팀의 김성주·홍용준 변호사 등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법 TF는 ‘원스탑’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관계부처의 수사, 종합안전진단 및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 명령 등에 대한 대응 외에도 유족과의 합의 등 새 법률로 인해 파생되는 쟁점 전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등을 하고 있다. TF 팀장은 김성진(15기) 변호사로 한다. 또 이욱래·이상철·성영훈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들로 꼽힌다.
법무법인 세종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보강해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법·형법·소방법·선박안전법·항공안전법·보험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영석·강정석·박성기 변호사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 대응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을 기초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했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16기), 조성욱(1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 꾸렸다. 최돈억·한상구·김재옥 변호사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기업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제공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 TF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법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한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율촌은 조상욱(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법안 분석과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배재덕(26기)·설동근(30기)·김용문(35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를 만들고 중대재해법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 각 기업그룹 등 요청으로 웨비나 등 여러 방법으로 세미나를 하고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TF는 김용철(21기) 변호사와 정상태(35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바른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방안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고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