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취록 공개' 일파만파에 김근식 "법관 제물로 바치는 비겁함의 끝판왕"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비열하다"며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3권분립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장이 국회눈치 보느라 판사의 사표제출을 거부한 것"이라며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보다 이건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고 거듭 김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면서 "본인 입으로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당할 법관을 지키지 않고 거대여당의 압박에 법관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차라리 본인도 탄핵에 동의한다면서 사표를 거부했더라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지키려고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무능함과 용렬함 그 자체"라고도 적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