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공개와 관련,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오늘 보도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대법원은 당시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오갔을 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발언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