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5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정부의 용산구 쪽방촌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두고 “개발 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암동, 용산2가동을 비롯한 용산구 내 남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택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 찬 상황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 다녀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동자동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쪽방촌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용산구 동자동에 약 1,1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 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구 쪽방촌 정비를 공공주택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세입자의 이주 및 재입주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되었고,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됐다”며 “지난 10년 간 공급을 도외시한 결과가 이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기본 책무인 주거 문제 해법 제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질 못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동산 대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