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기본소득 방안과 관련해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 지사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권 ‘3룡’으로 분류되는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니발·나폴레옹·BTS와 함께 영화 ‘기생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지사는 “지정학적 이유로 선대들이 강제 주입당한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사회·경제·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 사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본소득을 비판한 이 대표와 정 총리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외국에 선례가 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 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총리도 4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 지사를 직격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 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총리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반박에 나서며 ‘사대주의 열패 의식’이라고 쏘아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3룡’의 신경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 간 경쟁이 자칫 지지 세력 간 대결로 확전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미래 권력’을 두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습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면서도 “이들 대권 주자 간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확전될 경우 지지층의 골이 더 깊어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