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 누적 연체가 지난 2016년 집계를 처음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 일수가 15일 이상 되는 부실 징후 기업의 수도 급증했다.
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 4,400건, 1,862억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했다. 이는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 징후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지난 20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각 191%, 237%나 급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