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복귀하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서울고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김창보(62·사법연수원 14기) 원장이 8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동료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날 법원장 이임사를 통해 “격화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재판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임사에 “그럼에도 서울고법 법관들이 우리 사회 갈등과 다툼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며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자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재임 중 해결하려 했던 공판검사실 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법관 인사 이원화 시행 이후 법관 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업무 방식 개선 문제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고법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으로 전보돼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후임 서울고법원장은 김광태(60·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