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1인 시위 중인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책건의안 등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자동차 정비업계가 10%에 가까운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을 건의해 주목된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비수가 협의가 보혐료 인상 요인으로 돌출했다.
9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국토교통부와 손보·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후 첫 3자 실무협의 회의를 열었다. 3자 회의를 앞두고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비업계는 지난번 정비수가 인상·공표 후 3년이 지나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쌓였기 때문에 정비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안건으로 최근 제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안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정비수가가 원가에 견줘 적정한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높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다른 보상제도 개혁 없이 정비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우려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량 감소에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정비수가가 많이 오른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보험료 인상 요구가 연내에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