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 15명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0명 중 1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15명 가운데는 법관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는 1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은 4명이다.
법관 중에서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 감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함께 명단에 오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을 내린 인물이다. 특히 법원 내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이끈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도 대법관 후보가 됐다.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고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도 대법관 후보에 두 번째 포함됐다.
변호사 후보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가 포함됐고 학계에서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강 교수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15명 후보 중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원장을 맡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