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옹호한 丁...靑은 "총리 입장으로 대신하겠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춘추관을 찾아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되는 것에 대해서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청와대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으나, 정세균 총리의 발언과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상 같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월권’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