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여권이 14일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먼저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전격 선회한 데는 다음 달 안에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보편 동시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오는 4월 보궐선거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여권은 경기 진작 목적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불씨도 여전히 살려놓았다. 보궐선거 전 지급은 어렵겠으나 여권 지지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며 ‘전 국민 지급 카드’를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무책임한 선거 전략”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는=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은 뒤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이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지급하겠다는 목표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 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두터운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 등급 하락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면 최대 15조 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자영업 손실 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4월 이후에도 최소 두 번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1차 추경에서는 적정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3월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 자금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보편 지급 카드를 검토하던 여권이 일단은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만큼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 전략인가”=야권은 그러나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3월로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선거용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보선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포기하지 않은 ‘전 국민 지급’=민주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전 국민 지급은 경기 진작과 국민들 위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발언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일보 후퇴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보편 지급의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랏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여권이 대규모 선별 지급을 비롯해 보편 지급 카드도 남겨놓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일부 예산이 있어 지출 구조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적자 국채를 예고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