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 무상 급식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유치원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향해 유치원도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 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 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의 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공립초 5·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무상 급식을 실시한 후 10년 만인 올해부터 초중고교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반면 유치원은 여전히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고 있다. 교육청 추산으로 유치원 무상 급식에 드는 비용은 연간 834억 원이지만 기타 구매 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상 급식 재정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각 자치구가 각각 50%와 30%, 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됐다.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원아 수 10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공립 유치원 254곳과 사립 유치원 260곳에 적용된다.
영양교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지원단’을 운영해 유치원에 컨설팅과 멘토링도 제공한다. 유치원 원장과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영양 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립 유치원마다 조리기구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