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전세 등 매물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도 4배에 달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8%로 OECD 평균 0.4%의 4.5배에 달했다. 다만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1.2%로 3배 높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0.4%로 OECD 평균 0.1%보다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이 붙어 60%가 된다. 보유세는 GDP 대비 0.9%로 OECD 평균(1.1%)보다 조금 낮았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기준에 따른 재산 관련 세금 합계 비중은 37개 국 중 7위이며 보유세의 경우 16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ECD 비교기재부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세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주택 매매 회전율 등 거래 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량에서 주택 재고를 나눈 주택 매매 거래 회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이 5.5%로 미국 4.5%, 영국 3.6%, 일본 0.6%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보유세는 GDP 대비 세수 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0.53%), 미국(0.90%), 일본(0.52%), 영국(0.77%)보다 낮다는 것이다. 독일은 0.12%로 우리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4.05%로 OECD 국가 중 3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차량취득세·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어 4.05%는 과대 계상된 수치”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