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법관 정기인사 후 서울고법 재판부가 사무분담을 통해 새롭게 구성됐다. 이번에는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경력 대등재판부’ 13개가 신설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021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일반 고법판사 사무분담 내용을 이날 결정했다. 앞서 고등부장판사들에 대한 사무분담은 지난 9일 이뤄졌다.
이번 사무분담의 주요 사항은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가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 신설됐다는 점이다. 지난 주 고등부장판사 사무분담에서는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가 2개 신설된 바 있다.
대등재판부가 신설된 재판부 중 형사6부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형사6부 구성원은 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고등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부 구성원은 엄상필·심담·이승렬 부장판사다.
형사2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가습기 살균제 납품 사건 항소심 등을 맡는다. 형사2부의 새 재판장은 윤승은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항소심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은 박연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올 형사3부 담당이다.
성범죄 사건 담당인 형사9부에서는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진행 중이다. 형사9부 재판장은 문광섭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