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방문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 위기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7일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에 대한 투표 자체가 부결되자 직접 대법원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거짓 해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에는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판사와 김 판사는 각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사실상 김경수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장직은 공모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났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위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석한 이날 면담은 약 30분 만에 끝이 났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