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동·북부 이전 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안혜영(민주·수원11)의원 등 13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도의회는 물론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곳의 산하기관을 경기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이는 이 지사가 수원에 있던 이 공공기관들을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동·북부지역으로 이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이전해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발표 하루 전 형식적인 통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 북부지역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들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북부지역 도민뿐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며 “그렇기에 소통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수원지역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 등이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