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존스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이 지난 17일 서울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효정 기자“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조금씩 지출을 줄이고 확장 재정에서 건전한 재정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랜들 존스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미국 컬럼비아대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마친 뒤 서울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존스 연구위원은 수십 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한국 경제 전문가다.
존스 연구위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 실업, 투자 감소, 괜찮은 기업들의 도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출도 잠재적인 생산량 증가에 맞춰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1~11월 501조 1,000억 원을 지출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7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4%지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를 10조 원 발행할 경우 47.8%까지 오른다.
존스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기로 한 재정 준칙을 올해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OECD에서 여섯 번째로 어린 한국은 2060년에 가장 나이 든 국가가 된다”며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 등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존스 연구위원은 “보편적 지원의 소비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도 “임시적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지원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화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존스 연구위원은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수단이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공공 일자리는 필요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라는 게 존스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에서도 최상위에 속하지만 대졸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교육 체계를 바꿔 한국의 더 많은 청년들이 채용될 만한 일자리에 맞게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존스 연구위원은 “정규직의 고용을 보호하는 ‘일자리 보호 전략’에서 ‘근로자 보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면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필요성도 줄어든다”며 “동시에 정부는 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책과 사회보험 보장성을 높여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