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처음 열린 쿼드(Quad) 외교부 장관 회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외교부 장관들은 18일 화상 회담을 갖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주요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해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섰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낡은 수법”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등을 겨냥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공급 사슬 재검토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반중(反中) 연합’ 전략이 가시화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려면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미국·일본과 균열을 초래하는 바람에 자칫 외톨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 58개국이 북한·중국 등을 겨냥해 만든 ‘외국인 구금 반대 공동 선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우선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대외 전략 재조정은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 추진에 매달리지 않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또 한국 등 3개국이 추가되는 ‘쿼드 플러스’ 구상에 대해 보여온 부정적 태도를 접고 적극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