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업종(24만 명) △영업 제한 업종(81만 명) △일반 업종(175만 명)으로 나눠 각각 300만~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 지원한다.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당정은 다만 재난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당은 최고액을 700만 원까지 올려 관철할 태세다. 기재부는 최근 청와대에 3차 때 300만 원을 지급한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는데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올린 것이다.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 원이지만 여당의 700만 원 지급이 확정되면 필요 예산은 10조 원으로 급증한다.
여당은 아울러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원금(예산 총액 10조 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이에 반대해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추경을 둘러싼 당정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정은 오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