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22일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공약도 있었다”며 공개 질의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통트임론(숨트론) 공약’과 ‘신혼부부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나경원 예비후보 공약에 ‘서울형 기본소득제’가 있어 좋았다”며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은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과 그런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공약을 천천히 읽으며 나경원 예비후보가 얼마나 청년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지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어 “하지만 단순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만 내주는 것에 그치면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주는 것과 같다”며 “그래서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나경원 예비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공약의 전제는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 공약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비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적 문제보다 개인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 확립, 여성 위주로 이뤄지는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청년들은 부동산을 무기로 결혼과 출산을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숨트론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대출 자금 제공과 이자율 대납’을 내걸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그 빚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라져가는 서울의 중산층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 다이어트 공약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을 축소하는 등 재산세를 줄이는 것”이라며 “서울시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부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서울의 극심한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