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탈북민들이 고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대북 반출 승인 건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 왔다”며 “기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환경 등 제반 변화요인까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북한 인권 기록의 정확도·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이인영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이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탈북민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올해 들어 통일부가 대북 반출을 승인한 건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들어서 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며 “북한의 코백스퍼실티리를 통한 백신 확보 관련 동향은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대북 제재 저촉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재의 영역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