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3억 이하로 공급할 수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급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변 장관은 여당 의원 질의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따져물었다.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