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가 22일 오후 단행된다. 이번 인사는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현안 사건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주요 심의 결과’라며 “이번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 협력관 등의 파견 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그동안 6개월마다 대폭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그때 쇄신 인사를 해야 해서 이번에는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라며 “공석을 채우되 연쇄 이동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단 법무부가 대검 측의 대규모 인사 단행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관건은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유임 여부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이날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핀셋 인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대립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이란 추측이 나온다.
법무부 측이 이번에 이같은 ‘핀셋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대검이 요구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도 하지 않으면서 현안 수사 부서장만 콕 집어 교체한다면 반발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