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23일부터 컨설팅에 응할 단지를 모집해 예상분담금 등 사업의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재건축과 사업성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기존 조합은 해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계획을 주도해 도심 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조합의 사업 추진방식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을 조합에 확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조합은 아파트 시공권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의결권이 없고, 미래 신축할 단지에는 일정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과 관련 신청한 조합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과 추정 분담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과 분담금을 비교·제시해 조합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한 단지 배치와 가구 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 구상안도 미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합이 원하면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과의 사업성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신청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하면 된다. 컨설팅 결과는 4월 중순부터 신청 조합에 차례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설팅 완료 후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