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결재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가 발표가 난 다음 날인) 월요일에 결재가 된 보도가 오보이냐, 사실이냐”라고 묻자 “청와대는 제가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결제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장관님이 직접 보고했느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이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 결재가 올라갔다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는 월권이나 위법을 행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규정돼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