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고, 업계에서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는데, 그렇다면 자율규제로 영업 비밀을 공개해온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다.
학회는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과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개정안이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로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확률 공개 법제화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