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22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해 유화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감찰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 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검찰 견제도 강화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퇴임하고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간부진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공석을 채우고 파견 검사 교체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자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배치됐다.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자리에는 안병수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안 수사팀 간부진 유임…윤 총장 요구 일단 수용=현안 수사팀 간부진들은 유임됐다. 이 부분은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임에는 신 수석과의 협의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 수석은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휴가 중 협의도 했고 이 사안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권한 부여 받은 임은정…윤 총장 반대에도 강행=다만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등 대검의 방침에 반대되는 인사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에게 감찰을 위한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감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대검에 중앙지검검사 직무대리를 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감찰 말고 감찰 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 측에서 이번에 겸임 발령으로 감찰 권한을 준 것이다.
임 연구관이 계속 직무대리를 못 받자 법무부가 이번 겸임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임 연구관의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면 수면 밑에 있던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 TF 설치…박범계 검찰개혁 본격화=법무부는 이날 검찰 개혁 TF를 구성하고 검사 4명을 발령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설치한 검찰 개혁 관련 조직이다. TF에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이수창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파견됐다.
이는 박 장관의 검찰 개혁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TF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선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이 종료되면서 검찰 개혁의 발전적 승계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족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관련 논의에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인사 태풍 예고…윤석열 이후 도모한 듯=다만 이번 인사는 대검 측의 요구와는 상반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조 대검 차장은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좌천된 검사들의 복권과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에 연루된 검사들의 교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때 대검 참모진을 그대로 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유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윤 총장이 퇴임하고 신임 검찰총장이 왔을 때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보낸 알림에서 “올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직의 안정’ 등을 이유로 유임한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모두 대폭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