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가 사실상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별다른 논의 없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거라면, 국회의원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류성걸 의원도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 한은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채인수 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법상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한은의 국고채 보유 규모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한데, 한은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는 6∼7월 이전에 한계가 온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임대료 등 부담을 한은이 직접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국민을 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만이라도 적립금을 낮춰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정부 부채의 화폐화’로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거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