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특히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가리켜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부는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를 7조 5,000억 원으로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총리는 “국토부가 국회에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특별법 논의 이전”이라며 “이전까지는 기존 김해공항을 업데이트하는 게 정부 정책이어서 국토부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상태의 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고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부는 입법이 이뤄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