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문하면서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 시작한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을 겨냥,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한 이유로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하며 일본 검찰의 예를 든 것과 관련,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연 5~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진실 추적보다 표적수사를 해오다 2009년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 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은 유서 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의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