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은 국회에 인적 연결고리를 총동원해서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친검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검사출신 변호사들 및 친검 변호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척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 것"이라면서 "그 중에는 국회의원조차 자신이 동원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원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한 뒤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고,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망신주기 하거나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며 "친검 인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의로운척 하면서 검찰개혁을 비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쯤되면 검찰 개혁이 요원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한 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지금처럼 성실하게 논의하고 되돌아 가지 않는 묵직한 발걸음을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