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에 기존 본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