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검찰 수사권 폐지…찬성 41.2% vs 반대 49.7%

찬반, 오차범위 내 팽팽

'매우 반대' 35.8%

'매우 찬성' 27.0%

자료=리얼미터 제공자료=리얼미터 제공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9.7%로 ‘찬성한다’는 응답 4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 내 결과다. 다만, '매우 반대'가 35.8%, ‘매우 찬성’이 27.0%로 적극적인 긍·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42.5% vs. ‘반대’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60.9%로 ‘반대’ 39.1%보다 높았다. 그러나 ‘반대한다’는 응답이 대구·경북(73.0%), 부산·울산·경남(52.0%) 그리고 대전·세종·충청(61.6%)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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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60대(‘반대’ 60.5%)와 70세 이상(59.5%), 30대(55.7%)에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반면, 40대('찬성' 56.1%)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했다. 50대('찬성' 49.7% vs. ‘반대’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다. 특히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찬반이 크게 갈렸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반대’ 66.4%로 반대가 우세한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반대’ 25.6%로 찬성이 더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결과가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8%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0.8% vs. ‘반대’ 46.5%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응답이 22.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7%),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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