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확보와 재정 악화에 대응할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3.1%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지난 2017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저출산 수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고령화 속도 역시 가장 빨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연평균 3.3% 증가했다. ‘노인 천국’ 얘기를 듣는 일본의 2.9% 증가율보다 크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지난 2000년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OECD는 고령사회 진입 8년 만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성장의 엔진을 꺼트린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성장률은 0.5%포인트 뒷걸음질쳤다. 한경연은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종 복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