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나무심고 신도시 땅 투기…文 언급하자 4일 '조사단' 출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는 물론 경기도·광명시·시흥시, 인천시 등 지자체 관련 공무원 및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이 절처한 조사를 지시하자 정부는 4일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가족도 개발 예정지 토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투기 의혹’ 13명 직위해제…고강도 전수조사 예고>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 14명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광명·시흥에서 100억원 대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국토부 및 LH 자체조사 결과 시민단체가 지목한 14명 중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사 결과 추가로 1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총 13명이 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토지를 매입한 직원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지와 별개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토지 매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루된 직원 중에는 부장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토지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는 등 투기 행위도 발견도면서 시장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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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신도시 넘어 부동산 정책 역풍 부나>

시민단체에서 촉발한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서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당장 오는 4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정부는 올 하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하고 하남교산·인천계양 등에서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원만한 진행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특히 현 상황에서도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으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사전 청약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다. 3기 신도시 추진 계획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대책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돼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LH 내부에서조차 ‘곪은 관행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수준인 만큼 전수조사에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장의 불신은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수조사 이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감안하면 수용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데만도 원래 계획보다 5~6개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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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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