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서둘러지길 바란다”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전날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신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더해 “주택, 토지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전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아직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은 이 사례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을 흠집 내려 한다”며 “도대체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도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의 교훈을 망각했다”며 “백신 안전성은 언론, 정치권이 아닌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신 조장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샌드5법을 처리한다. 신재생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케이(K)뉴딜 사업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10년 가까이 결론을 못 얻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