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 74%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 평가

부정평가 이유는 "집값 상승"

73% "자기 집 있어야 한다"

정부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돌파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의 모습. /연합뉴스정부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돌파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의 모습. /연합뉴스




5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고, 15%가 평가를 유보했다.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736명)의 40%가 ‘집값 상승·집값 비쌈’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6%)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4%) ▲규제 심함(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공급 부족(3%) 순으로 지적이 나왔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와 관련해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61%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화 없을 것”이란 예측은 17%, “내릴 것”이란 예측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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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전망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80%와 30대의 72%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보 성향 응답자의 54%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가운데 “내릴 것”이란 응답은 21%,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18%로 집계됐다.

나아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00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3%였다.

한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109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5%)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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