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고, 15%가 평가를 유보했다.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736명)의 40%가 ‘집값 상승·집값 비쌈’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6%)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4%) ▲규제 심함(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공급 부족(3%) 순으로 지적이 나왔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와 관련해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61%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화 없을 것”이란 예측은 17%, “내릴 것”이란 예측은 13%에 그쳤다.
특히 집값 전망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80%와 30대의 72%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보 성향 응답자의 54%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가운데 “내릴 것”이란 응답은 21%,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18%로 집계됐다.
나아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00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3%였다.
한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109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5%)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