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13만명 정부 여성인재 풀, 활용도 떨어져 외화내빈

숫자만 늘리고 능력 검증 수단 없어

여가부 추천 3명중 1명만 현장 활용

8일 오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이 충북도청 앞에서 여성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8일 오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이 충북도청 앞에서 여성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부가 관리하는 여성 인재 풀(pool)이 13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활용도는 떨어지는 ‘외화내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인재 관리 시스템이 ‘셀프 추천’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검증 체계가 부실하고 특정 분야 쏠림이 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수혈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갈수록 여성 인재 육성·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연간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성 인재 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여성 인재 수는 12만 9,782명이었다. 여성 인재 풀 규모는 지난 2018년 11만 208명에서 2019년 12만 7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인재DB(여성인재 발췌)를 종합해 여성 인재 풀을 관리한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재 추천을 요청할 때 여성인재DB와 국가인재DB를 토대로 후보군을 뽑는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인재DB 등록 여성 수는 8만 4,375명으로 여성인재DB 등록 규모 4만 5,407명의 두 배 정도다.

자료제공=여가부자료제공=여가부



전체적인 여성 인재 숫자는 늘고 있지만 활용 실적은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여성 인력이 필요할 때 여가부는 여성인재DB를 토대로 추천하는데 지난해 추천 건수와 위촉 건수는 각각 104건과 30건에 그쳤다. 위촉률(28.9%)은 3년째 하락해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여성 인재를 추천하는 네트워크가 다양해지면서 위촉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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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검증·관리에 소홀한 탓에 여성 인재 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여성인재DB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 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희망자가 직접 나이·학력·경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10만 명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일괄 등록하는 등 숫자 늘리기에 매달렸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여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건수 비율 추이. /자료제공=여가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여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건수 비율 추이. /자료제공=여가부


여성 인재 풀이 교육·문화 위주로 구성돼 최근 여성 진출이 활발한 외교·과학 분야 인재를 찾기 힘든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여성 인재 풀 등록 여성의 소속 분야를 살펴보면 30%가 교육·외국어·인문학(10.7%), 의학·약학·보건(10.6%), 문화·예술·체육·관광(9.7%) 등에 쏠려 있다. 반면 홍보·언론(1.5%), 외교·국방·경찰·소방(2.1%), 인사·정부관리(2.2%), 건설·교통(3.8%), 경영·공정거래(3.9%), 법무·사법·인권(4.3%) 비율은 각각 5%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시스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가부의 여성 인재 풀 확충 사업을 위탁 받아 여성인재DB를 관리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9,000만 원에 불과하다.

앞서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인재 관리 예산은 2016년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된 뒤 올해도 동결됐다. 이마저도 인재 관리 예산 대부분이 홈페이지 관리 등에 쓰이고 인재 발굴 및 검증 시스템 개선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고현숙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여성 인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소질·경력에 따라 인재를 세분화하고 필요한 곳에 추천·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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