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24일 처음 연다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

임 전 부장판사 불출석 할 듯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가 오는 24일 열린다.



헌재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한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일부 이력이 자신의 탄핵 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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