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피해자 관련 기사에 여성 피해자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과장이 심하다”며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