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 점검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자무역 강화 조짐이 나타나자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신통상질서 농업 분야 대응전략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 규모로 올해 말께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정체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글로벌 신통상 질서 및 아태 경제 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메가 FTA 등 신통상 질서하에서 신규 FTA 협상 시 국내외 농업 분야 협상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CPTPP 가입에 앞서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다면 농업 분야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연구에는 △위생검역(SPS), 원산지, 국영기업 등 규범 관련 협정문 검토 △신규 메가 FTA 대비 국가별 상품 분석 및 대한국 요구 사항 검토 △최근 메가 FTA 참여국별 시장 개방 수준(농업)과 품목별 양허 결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SPS,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CPTPP 규범 관련 국내 제도를 선제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SPS다. 각종 FTA 체결로 이미 관세가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사실상 SPS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국가 대비 ‘늦은 가입료’로 SPS 기준 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SPS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보고서는 “현재 우리는 신선 과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전 세계 또는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사과·복숭아·배·단감·자두 등이 신선 상태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며 “CPTPP에 가입할 경우 관세 감축보다 동식물 검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파급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