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촉구했다.
구글17일 인기협과 9개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선 수수료를 기존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앱 99%는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며 “반값과 99%라는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 원을 얻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