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사진 제공=서울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이 아닌 20~40대부터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이 경제학계에서 나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젊은 세대부터 면역 상태로 만들어 경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 정책 포럼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정하는 획일화된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강도 거리 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빈번한 집단 감염으로 편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 교육이 붕괴되면서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백신 보급을 서둘러 거리 두기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을 어떻게 보급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달라지는 만큼 경제적 접근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요양 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노인 시설 입소자·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층, 특수·장애아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순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고령층 우선 접종은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확산 방지를 우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넓혀 1차 접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했다. 현재 1차 백신 접종하고 4주 뒤 2차 접종을 하지만 백신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라면 2차 접종을 미루는 대신 접종 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사망 위험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전파 차단에 주력해 피해를 줄이고 경제와 교육 재개에 목적을 두는 백신 보급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20~40대에 우선 접종하는 전략을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40대 백신 우선 접종 방안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방역 당국에서 고민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줬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해외 사례나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실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