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이라며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구조적 한계 탓을 거론하며 또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렸네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설 것”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을 폈지요. 국민 대다수가 LH 사태에 분노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돼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돼 정해지는데요.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인상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4·7 재보선을 의식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요금을 더 올리려는 건 아니겠죠.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