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합동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노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를 구하겠다는 집착이 읽혀진다.
여당 의원인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정치로 법치를 덮는 행태를 멈출 기미가 없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헌정 사상 한 차례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냈다.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잇따라 검사 인사권과 징계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 비리 의혹 수사 저지에 주력해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모해위증 의혹 또한 대검 감찰 조사 등을 거쳐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사안으로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가 무리수였다. 게다가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여 대검 부장단과 일선 고검장 등 14명이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옳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소 반대 10명, 찬성 2명, 기권 2명으로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또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시비를 거는 것은 여당 출신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자리다. 불법과 불공정을 덮는 자리로 변질시키지 않으려면 여당 의원이 법무장관을 맡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