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국채는 10조원 가량이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나 앞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400억원 줄인 추경안을 확정했다. 저금리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과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사업 전환(8,000억원)을 줄였다. 또 일자리 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감액했다.
9조9,000억원의 빚을 내게 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올라섰다.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한 483조원이며, 총지출은 14조8,000억원 늘어난 572조9,000억원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에서 89조9,000억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4,000억원의 적자(GDP대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본예산보다 13조9,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정부도 우려하는 요소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것이 불과 2019년 5월이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