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AP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극복과 도쿄올림픽 개최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의 나랏빚이 1경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장래 세수로 변제해야 할 빚인 일본 중앙정부의 ‘장기채무잔고’가 이달 말 1,010조 엔(약 1경 429조 5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 사이 1.5배로 늘어났다. 또 이달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채무는 19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을 모두 합한 장기 채무는 1,200조 엔을 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배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채무 급증의 원인은 단연 코로나19 대유행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장기채무잔고’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1년 전보다 약 100조 엔 늘어났다. 신규 국채를 대량 발행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새로 발행한 국채 총액은 236조 엔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채무 변제를 위한 세수는 줄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쿄올림픽 연기 등으로 기업 실적과 고용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지난 2019년보다 5조 3,000억 엔 감소한 55조 1,000억 엔에 그쳤다. 연간 세수가 60조 엔을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세수가 60조 엔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라고 밝혀 ‘세수 부족→국채 발행→채무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어난 나랏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도쿄신문은 단순 계산하면 일본인 1인당 약 800만 엔(8,261만 원)의 빚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26일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6,097억 엔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간 발생한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24명으로 직전 주보다 28.8% 늘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